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 전략 비축 추진!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 총정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대선 공약이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Bitcoin Strategic Stockpile)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 연방 당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코인 등을 활용하여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및 입법 제안 개발: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와 입법 제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3. CBDC 개발 중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지지합니다.
4. 금융 서비스 접근 보장: 합법적인 코인 기업들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코인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종식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5.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지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여,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 구성

이번 행정명령의 실무를 담당할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은 데이비드 색스 AI·디지털 자산 특별보좌관이 의장을 맡으며,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로 구성됩니다. 특이한 점은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은행 규제 당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기대 효과와 우려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방어 수단, 국가 준비금 포트폴리오 다각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성 제고, 그리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적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대규모 디지털 자산 보관에 따른 보안 위험,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그리고 부의 집중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워킹그룹은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지침, 명령 등을 파악하고,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청회를 열어 디지털 자산 업계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흐름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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